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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 강행한 李정권, 되려 발목 잡힌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4일(화)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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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민노총 등의 노조를 위해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여 시행한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노봉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이 되려 이재명 정부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등의 메가프로젝트 사업의 발목을 잡을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제시하고, 미래 20∼30년을 책임질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총 1천46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중심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반올림해 ‘1천500조 투자’로 명명했다. 반면 삼성은 총 2천655조 원, SK는 총 2천100조 원의 중장기 국내 투자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두 기업의 투자 규모를 합치면 약 4천755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3대 메가프로젝트가 노란봉투법에 기댄 노조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말해, 노조의 지지를 업고 정권을 차지한 여권이 되려 노봉법에 발목이 잡혀 정책 집행을 제대로 못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3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노봉법 시행으로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된 만큼,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초기업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메가프로젝트 발표에서 전남광주에 약 400조 원을 투자해 신규 반도체 팹(공장) 2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일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과 인허가,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 확보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긴 여정”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노조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이 지난달 30일 호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원전 확대와 LNG 열병합발전 필요성을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최근 미팅에서 사측이 ‘경영진들도 부담스러워한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입법한 노봉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고용노동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제 여권이 강행한 노봉법이 노사 간의 갈등을 넘어 노정 간의 충돌로 비화할 조짐이다. 막대한 투자 재원 마련에서부터 대형원전 20기에 해당하는 전력 공급 문제, 전력망 확충 문제까지 난제가 첩첩산중인 상황에서 노봉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목 잡히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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