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26년 경북 공공부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 등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대상은 경북도에서 제안한 ‘사회재난 기부금 운영 및 지급절차 개선’이 차지했다.
해당 과제는 인명·주택 등 긴급 피해 분야의 지급단가를 사전에 마련하고, 분산된 기부금을 하나의 기관으로 재기탁해 집행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피해 확정 후 1개월 이내 지급을 목표로 하며, 지급절차를 표준화해 행정 효율성과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포항시 김초련 주무관이 제안한 ‘양식산업발전법 제49조 문구 명확화 및 공유수면 의제처리 표준 매뉴얼 마련’과 △영천시 장윤희 주무관이 제안한 ‘영유아 동반 이용자를 위한 공공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이 선정됐다.
양식산업 분야 과제는 양식업 허가 갱신 시 반복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한 제안이다. 현행 ‘양식산업발전법’은 신규 허가와 갱신 허가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양식장도 갱신 때 별도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지자체별 처리기준도 달랐다. 이에 갱신 허가에도 인허가 의제를 명확히 적용하고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처리기준을 적용하도록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화장실 이용환경 개선 과제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아이디어다. 관련 편의시설을 권장 설치항목으로 확대하고, 가족화장실 설치 여부와 유아 이용 가능 여부를 표준화된 정보로 제공하도록 제안해 가족 친화적 이용환경 조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부대시설 증설기준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사후허가 제도 신설 △첨단전략산업 공장 증설 인허가 간소화 △노후 관광단지 재생 △스마트팜 규제 개선 △ICT 기반 장애인 주차환경 개선 등 산업현장 생활불편 개선을 아우르는 다양한 과제가 우수·장려 과제로 선정됐다.
나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