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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차 전기본, ‘원전 6기 추가 건설’ 공식화하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13일(월)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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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세계 주요국들이 첨단 반도체 생산기반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저께 “기업이 가장 빠르게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허가, 산업 인프라의 병목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며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생산능력’을 제시했다. 그는 “생산능력이 공장을 많이 보유하거나 반도체를 많이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첨단 팹과 공정기술, 첨단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전문 인력,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역할로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허가, 산업 인프라의 병목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그의 분석은 지당하다. 문제는 ‘호남 반도체 공장’ 등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현실화하려면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막대한 전력’이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데 작금의 국내 현실은 불가(不可)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되는 데 필요한 전력 규모가 원전 20기 분량에 맞먹는 30GW라고 한다. 정부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인 데다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 그래서 신규 대형원전 건설이 ‘필수선결 과제’로 부상했다.
대형원전 건설은 부지 선정부터 착공·준공·가동까지 10여 년이 걸리므로 시급히 진행돼야 하는 것이 ‘부지 확보와 주민수용성 확보’다.
이러한 시급성 때문인지 출범 초기 탈(脫)원전에 치중하던 이재명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돼 있던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을 슬그머니 추진하더니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 공식화’에 나섰다. 정부에서 최근 부지를 정한 원자력발전소 외에 원전을 더 지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12차 전기본을 정기국회 전후로는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차 전기본엔 2040년까지 전력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지 계획이 담긴다. 김 장관은 “반도체 공장엔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감당하기 만만치 않아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할지를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에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원전 추가 도입 가능성 질문에 “12차 전기본에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답한 바 있다.
반도체나 AI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기를 원전으로 공급한다고 했을 때 ‘시간적 불일치’를 줄이려면 기반시설이 갖춰진 기존 원전 옆에 새 원전을 짓는 방식이 유력하다. 김 장관도 이날 방송에서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부지와 울산 울주군 (새울)원전 부지에 각각 2기씩 원전을 더 지을 땅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면서 기존 원전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근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를 지을 곳으로 선정된 경북 영덕군 부지도 전체 면적이 원전 6기를 지을 수 있는 수준으로 넓다. 현재로선 원전 8기를 더 지을 땅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12차 전기본에는 ‘4기에서 최대 6기의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이 담길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여부는 얼마나 빨리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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