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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 대한 ‘괘씸죄, 차별 대우’ 논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5일(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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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시작된 이재명 정부와 범여권의 쿠팡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공세가 괘씸죄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급기야 동맹국이자 최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인상을 심어줘 외교 문제로까지 번졌다.
한동안 이러한 논란이 잦아드는가 싶더니 쿠팡이 ‘역대 최대 과징금’이란 철퇴를 맞으면서 다시 ‘괘씸죄’ 논란이 소환됐고, 미국의 연방 의회가 ‘자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만드는 바람에 향후 미국과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문제로까지 번져 통상 마찰을 빚을 공산이 커졌다.
지난달에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인 6,246억 8,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4,235억 원, 무단으로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한 데 대해 2,011억600만 원이 부과됐다. 쿠팡의 과징금 액수는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나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외에 무단 수집 활동까지 합친 금액이긴 하지만, 2,324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과징금 규모(1,347억 9,100만 원)를 훌쩍 뛰어넘어 쿠팡의 한 해 영업이익 6,790억 원에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수천억의 적자에 한 기업이 휘청거릴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쿠팡의 과징금은 앞선 다른 기업들에 대한 처분과 너무 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을 빚고 있는 쿠팡을 향한 따가운 여론과 이재명 정권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괘씸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전면 공세를 하는 등 자국 기업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의 미국 연방 의회 보고서가 1일(현지시간) 나와 파장을 몰고 왔다. 의회는 보고서의 절반 이상을 쿠팡 문제에 할애했고, 쿠팡 측 주장을 대거 담았다. 해당 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지만, 향후 입법 활동이나 미국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할 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백악관 당국자도 2일 언론의 논평 요청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주장했다.
이렇게 미국 의회 일각과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 삼아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최근 다시 제기돼 한미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한미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일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무튼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백악관까지 쿠팡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는 물론이고, 원자력을 비롯해 한미 간 전반적인 협력 동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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