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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반쪽 승리’에도 폭주 일삼는 巨與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1일(수)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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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에서 당초 16개 광역단체장 선거는 15대 1 또는 14 대 2로 거여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이 예상됐으나 12곳에서만 승리했다.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을 각각 차지해 겉보기에는 민주당의 완승 같지만, 민주당 의석이 13곳이었는데 국민의힘에 3석을 뺏기고, 무소속 후보에게 1석을 뺏겨 사실상 패배한 재·보궐선거인 셈이다.
선거 결과의 이면에는 ‘독주를 일삼는 오만한 이재명 정권에 대한 경고와 견제심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해 ‘빛바랜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고, 또 탈환 가능성이 컸던 경남도지사 선거도 완패하는 바람에 ‘절반의 승리’라는 평가를 얻었다.
결국, 6·3 선거는 오만무도하게 독주를 일삼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 원 구성은 물론이고 국무총리 인준안도 마구 밀어붙였다. 제대로 된 협상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툭하면 보이콧으로 대응하는 국민의힘도 문제가 있지만, 거여의 마구잡이식 횡포가 더 나쁘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구태를 그대로 답습했다.
어저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결렬되자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를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고, 이에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통과됐다.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 투표엔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67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원장 선출은 ‘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한 뒤 본회의장을 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선출된 10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조 의장은 표결 전 “오늘 전체 18개 상임위가 모두 구성돼야 하지만 우선 11개 상임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해 후반기 국회 문을 열고자 한다”며 “나머지 7개 상임위에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상임위도 다 가져가고 국회 운영도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다.
국회는 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167명 중 166명 찬성, 무효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다. 11개 상임위에 대해선 자당 의원의 ‘사임계’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가동 필요성을 강조한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여야 간 대치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보수의 안방인 대구시장과 서울시장·경남도지사까지 탈환할 것으로 전망되던 ‘6·3 선거’ 판세가 급변한 것은 바로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 시도 등으로 오만무도하기 그지없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견제심리가 작동해서다. 거여가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주를 일삼는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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