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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에 처한 李 정권의 ‘부동산 정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9일(월)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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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한동안 자신감이 넘쳐 부동산 관련 발언에서 강한 규제를 강조해 왔는데 최근 들어 혼돈에 빠진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주거 수단”으로 보고,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에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는데 지금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국민들로부터 힘을 위탁받은 제가 표를 계산하지 않고 일각의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기만 하면 세제, 금융, 규제 등 막강한 권한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고 호기를 부렸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고가 부동산 및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주장하는 강경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이제는 참모진들과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 수요 억제, 전세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동안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급기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공급 대책과 관련해 “닥치고 (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문제는 저로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관련해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26일에는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부동산 투기 생각 없이 자기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세나 월세 때문에 고통받는 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방송에 출연한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부동산보다) 다른 부분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면 된다”며 “부동산이 아니라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더 매력적인 상품으로 옮아가는 첫해가 아닌가 싶은데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여러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는 실패한 처방 그대로 반복 중”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8일 “국민 기억 속 최악이었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를 이재명 정부가 수치로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망친 부동산, 이재명 정부가 더 망쳤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한주 만에 0.35% 뛰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으로 역대급 전세난을 불렀던 문재인 정부 시절마저 뛰어넘는 상승률”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원인은 명확하다”며 “1년 내내 세금, 규제, 공공주도 공급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때려잡으면 집값이 잡힌다더니 매물은 잠겼고, 실거주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이 안정된다더니 전세난만 키웠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 와서 대통령 정책실장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주택 문제 즉 부동산 정책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단순명쾌한 해법이 나올 수 없는 복잡다난한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 오만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부동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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