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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복’ 시사하는 여당의 오만무도(傲慢無道)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3일(화)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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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계기로 2030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 과거 ‘이대남’과 ‘이대녀’로 갈라졌던 청년층 정치 지형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속에 30대를 중심으로 민주당 우위가 약해지고 보수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 우위층으로 꼽혔던 20·30대 여성 지지세에도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여론조사에서 20대 정당 지지도 흐름은 조사기관마다 엇갈렸지만, 30대에서는 민주당 하락, 국민의힘 상승 흐름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2030의 이러한 민심 변화는 ‘내로남불’을 일삼기 일쑤인 민주당에 대한 피로감, 청년 의제 소외감에다 계속되는 ‘극우몰이’에 대한 반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게다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취임 55주 차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6.7%로 지난주 대비 4.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49.7%로 5.5%p 상승했다.
여기에 지방선거 전에는 민주당이 국힘의힘을 상당한 격차로 지지도가 앞섰는데 이젠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여권은 여전히 오만무도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연어 술파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도, 민주당은 “재판이 잘못됐다”며 불복에 나섰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징역 4개월)에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수원지법은 20일 이를 허위 증언이라 판단했다. 정청래 당 대표도 이에 가세했다. 22일, 이 전 부지사의 유죄 선고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놨다”며 반발했다. 그는 관련 감찰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 짬짜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압박하면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밝혔다.
또한, 민주당의 조작기소 주장은 여전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검찰이 이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 제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조작기소 특검’ 추진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이건태 의원은 “특검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해 주는 그런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특검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굉장한 아전인수”라고 말했다.
이렇게 특검법을 강행한 데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재판 불복’을 시사하는 민주당은, 오만무도한 정당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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