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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반입수수료’ 손해액, 정부가 보상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2일(월)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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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이 열렸는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신호다. 착공에 들어간 지 4년 만에 준공식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은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있는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에서 2단계 표층처분시설 준공식을 열었다. 준공식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경상북도, 경주시 등 유관기관과 지역대표 500여 명이 참석했다.
2단계 표층식 방폐장은 총사업비 3,141억 원을 투입해 2012년 착공 이후 약 14년 만인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규모는 200리터 드럼 기준 총 12만5000드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표층처분시설은 지표면 가까운 깊이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방사능 준위가 낮은 저준위 이하 방폐물을 보관한다. 총 20개 처분고를 갖췄으며 5중 다중차단구조를 적용해 규모 7.0 지진에도 견디도록 설계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6번째로 동굴처분·표층처분 기술을 모두 확보한 국가가 됐다.
공단은 방폐물 특성과 준위에 맞춘 효율적인 처분 체계를 구축하고, 중저준위방폐물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 중인 중저준위방폐물의 안정적인 처분은 물론, 향후 원전 해체에 따라 발생할 방폐물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장기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데 2단계 방폐장 준공 및 운영에도 방폐장 주변지역인 동경주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특히 경주방폐장 소재지인 문무대왕면 주민과 단체는 더욱 냉랭하다. 문무대왕면 도로 곳곳에는 2단계 방폐장 준공 환영 현수막이 아닌, 정부와 공단을 원망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가 경주방폐장을 건설하면서 방폐장 유치지역과 경주시에 주기로 한 방폐물반입수수료 및 각종 지원이 당초 약속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방폐장특별법에 따르면, 지원수수료는 200ℓ 용량 드럼 80만 개를 경주방폐장에 반입하는 대가로 총 5,100억 원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2007년 제1차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2010년부터 60년 동안의 반입 기간에 연평균 85억 원씩 총 5,100억 원(연 85억×60년)이 경주시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계획대로라면, 방폐물 반입이 시작된 2010년부터 지난해(16년×85억 원)까지 약 1,360억 원을 받아야 했지만, 방폐물 반입량이 턱없이 적어 지원액은 고작 2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13억 원 정도인데 연간 목표액 85억 원의 15% 수준이다. 경주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의 방폐물 반입 추세를 봐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방폐물 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향후 방폐물 반입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일은 없다.
이에 경주시는 방폐물 반입량과 연동해 매년 받게 돼 있는 지원수수료를 인상해달라고 산업자원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몇 년째 감감무소식이다. 방폐물 반입수수료는 1드럼당(200리터) 63만 7,5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여태껏 실제 물가 상승에 대한 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와 공단은 방폐물 반입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고, ‘방폐물 누적 전망치 축소’로 인한 손해액(총액 5,100억 원에서의 부족분)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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