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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티 위증, 유죄’로 ‘조작기소특검법’ 명분 상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21일(일)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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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주장으로 나라가 온통 시끌시끌했고, 거여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을 발의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특검법에 발목이 잡힌 여권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초 압도적 완승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었다.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석권했지만, 전국적 관심이 집중됐던 서울과 대구 탈환에는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경북과 경남을 포함에 4곳을 수성하며 이재명 정부 견제론의 마지노선을 지켰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던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막판 역전패를 당해 민주당은 부산시장 탈환에도 ‘반쪽 승리’라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게다가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이 9곳·국힘이 4곳·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는데 민주당은 지역구를 몇 군데나 뺏긴 데다 부산 북갑에서는 명픽(이 대통령이 선택한 인물)인 하정우 후보를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꺾는 대이변이 일어났다. 이런 선거 결과는 ‘조작기소특검법’ 강행 등 폭주하는 여권에 대한 견제론이 먹혔기 때문이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이화영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이다. 의혹의 핵심은 2023년 수원지검 수사 당시,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검사실 등에서 연어·회덮밥·술 등을 제공하며 진술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반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술 파티는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 내부 감찰과 국회 국정조사 등이 진행됐고, 2026년에는 대검찰청이 감찰 결과를 토대로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과 음식물 제공 등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곧바로 “술 파티” 의혹 전체가 사실로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관련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이를 빌미로 ‘조작기소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진상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특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별건 수사 압박, 허위 진술 강요, 증거의 선택적 채택, 쪼개기 기소, 기획 수사 등의 의혹이 있었다고 법안 제안이유에 명시했다. 핵심 쟁점은 특검에 재판 중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 즉 사실상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지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어 ‘공소취소특검법’으로도 불린다.
그런데 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쉽게 말해 ‘연어 술 파티’ 주장이 허위로 결론이 내려져 위증으로 유죄를 받은 것이다.
이제 여권의 ‘조작기소특검법안 추진’ 명분이 사라졌다. 박상용 검사 징계도 철회해야 마땅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아무튼, 해당 의혹이 검찰 조작 수사 프레임의 핵심 근거로 활용된 만큼 여권은 이제 공소 취소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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