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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두 국가 노선, 평화적 두 국가론’ 모두 허상(虛想)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6일(화)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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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하자, 북한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과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담을 한 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 등의 문구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의 고위급 외교에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한다는 입장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성명의 내용에 관해 “이미 한국 정부가 밝힌 입장을 그대로 성명에 표현한 것뿐”이라며 “(이번 성명이)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새롭게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공동성명 채택 이틀 만에 반발 담화를 발표, 남측이 겉으로 ‘평화공존’을 외치면서도 실질로는 적대·대결 행위를 지속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난하며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서울 위정자들이 그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뤄나가려는 우리의 대적원칙은 불변하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번 성명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러 간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 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 반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평가는 자제했다.
이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위헌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평화적 두 국가론은 남한과 북한을 당장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서로를 현실적인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고 평화공존과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자는 구상이다.
정 장관이 “감성적 통일론보다 현실에 기초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언급하며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보수진영으로부터 ‘헌법상 지향하는 통일 원칙과 충돌한다. 북한을 사실상 별도 국가로 인정하는 꼴이다. 장기적으로 분단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어찌 보면, 평화적 두 국가론이 “선(先) 평화·공존, 후(後) 통일” 또는 “평화공존을 우선하는 현실주의적 남북관“으로 비칠 수 있지만, 남북이 핵 문제로 격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다. 북한이 남한을 ‘불변의 적국’으로 보는 것도 역시 비현실적이다. 전면적인 전쟁은 양측 모두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도,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도 모두 비현실적인 허상(虛想)에 불과하다. 이제 남북관계를 슬기롭게 풀어낼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다시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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