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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권이 자초한 노조들의 ‘연쇄 총파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1일(목)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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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요구가 줄을 잇는 데다 성과급 요구 등으로 노사 간, 노노 간의 갈등이 심화해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 전개될 조짐이다. 노사 갈등 중심에 격려금·성과급 지급이 있다면, 노동계 다른 한편에서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조 간의 마찰이 분출되고 있다.
노봉법 시행으로 원청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뿐 아니라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의 하청 노조 교섭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생겼다. 이미 민주노총은 7월 15일을 총파업 날짜로 잡고, 그전까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 압박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도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10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만 간부 결의대회를 연 금속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했다.
완성차·조선업계가 성과급을 두고 노사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18만 조합원의 산별 노조가 원청교섭과 AI 시대의 고용보장까지 요구하고 나서 산업계 전반에 노사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결의대회를 마친 금속노조는 청와대 방면으로 약 1.7㎞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는 ‘초기업·원청교섭 쟁취’를 공식 구호로 내걸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임단협 공동요구안으로 ‘인공지능(AI) 도입 시 고용·인권 보호’, ‘원청교섭 실현’, ‘초기업 교섭 활성화’,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통상시급 1만1540원 또는 월급 260만804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월 기본급 14만9600원 정액 인상‘ 등을 제시했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투쟁이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라, 급변하는 산업 전환기에 노동자의 일자리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문의 경우 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을, 조선 부문에선 정규직 신규 채용 확대를 요구했다. 철강 부문에선 국내 생산·투자 확대와 불법 파견 인정 공정의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게다가 10일, 창사 이래 첫 파업을 단행한 카카오가 오는 29일 추가 파업을 예고했다. 카카오의 주가는 이날 3% 넘게 하락해 연저점으로 내려앉았다.
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장은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H스퀘어까지 행진을 한 뒤 “6월 29일 로그오프 데이를 준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카카오 노조는 성과급 보상 구조를 둘러싼 임금 단체협상이 결렬된 데 이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중지되자 쟁의권을 확보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4%를 성과급을 지급할 것과 500만 원 규모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성과급에 산입하지 않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사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노조들의 ‘연쇄 총파업’이 예고된 것은 이재명 정권이 자초해서다. 거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친노조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재명 정권에서도 노봉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해 달라”는 하청 노조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아무튼, 여권에 의해 졸속으로 개정된 ‘노란봉투법’을 산업계와 야당의 의견을 취합해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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