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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 정서상 지역의 화합을 위해 선거사범에 손 떼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07일(일)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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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사무를 감독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고 책임 또한 엄중하다.
선관위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선거 관리로써 선거 일정 공고, 후보 등록, 투표·개표 진행, 결과 발표 등 선거 전 과정을 운영한다. 둘째, 위법 선거운동 단속 및 질서 유지에 관련하여 불법 선거,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감시·단속한다. 셋째, 국민투표의 실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 외 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와 유권자 교육·홍보 및 투표 참여 독려 등이다.
그런데 이런 임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가 수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라는 구설에 휘말리고 비상식적인 선거 관리 업무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무용론과 해체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도 급기야 이번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어처구니없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초래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선거 관리 모습을 보여 국민과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직무유기, 관리부재, 무책임’ 등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부실한 헌법기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관위원장의 사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고려하고 있고,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나설 태세다.
여야를 막론하고 질책을 하고, 시위대까지 조직되어 문제 된 선거구의 개표를 방해하며 재선거 및 선관위장의 퇴진을 요구하자 노태악 중앙 선관위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판국에 경주시 선관위가 자잘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단속·감시할 자격이 있는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매표행위를 제외한 모든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단속권을 포기하는 것이 바닥난 민심을 회복하는 길이며, 선거로 인해 흩어진 경주시민들의 통합에 일조하는 것이 그나마 선관위의 권위를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경주시 선관위는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는 선거관리 부실사태에 분노하는 민심을 수습하는 일에만 매진하고, 선거사범 단속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것이 국민 정서상 지역의 화합을 위해 백분 옳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수사 대상 중에 대상자가 누굴 선거사범으로 판단한단 말인가!
소도둑이 바늘 도둑 나무라는 격이다.
거듭 언급하지만, 사소한 선거사범 사건에서 시급히 손을 떼는 것이 권위와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선관위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권위를 상실한 선관위가 선거사범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을 강행한다면, 여기에 승복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더욱 강한 시민들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지금은 되려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아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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