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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권이 자초한 ‘노사의 극단적 갈등, 과도한 성과급 요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7일(수)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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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이 예정된 21일 0시를 한 시간여 앞두고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파국은 피했지만, 삼전 발(發) 성과급 불똥이 전 산업계로 번질 조짐이다. 그 후폭풍과 후유증이 눈덩이가 굴러가듯 커지고 있다. 이번 삼전 노사 합의가 단순한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을 넘어 삼성그룹 전반의 노사 지형 변화로 이어질 게 뻔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처럼 계열사 노조 역시 ‘파업’ 카드를 들고 조직 확대와 연대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전 산업계로 번지고 있는 ‘노사 갈등, 노측의 터무니없는 성과급 요구’ 등은 모두 이재명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따라 하청 노조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 삼성전자는 협력업체만 1700곳이 넘는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업계는 물론 조선·통신·플랫폼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노봉법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진보적 시민단체와 연대하며 정권을 쟁취, 유지해왔다. 당연히 노동 친화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삼전 사태’의 원만한 마무리를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지만, 정부의 개입과 이 대통령의 우회적인 압박으로 노사가 양보하도록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이는 향후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노사의 극단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과도한 성과급 요구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다.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적자 사업부에도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챙겨주는 노사 합의를 맺은 데 대해 세트(완제품) 부문을 넘어 계열사까지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평소에도 ‘갑 같은 을’로 불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인데, 이번 성과급 노사 합의로 이제 ‘슈퍼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계열사 노조는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을 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삼성 계열사의 경우 특히 적자를 내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부까지 억대 성과급을 받게 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적자를 내고 있는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의 1년 차 신입 직원도 이번에 약 1억6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을 포함한 삼성전자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7억 원 수준으로 다른 대기업의 7배, 일반 기업의 14배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계열사 직원들 사이에서 허탈감과 박탈감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평소 삼전에 비해 처우가 뒤떨어진다며 자조해 온 계열사 직원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달한 것이다
SK그룹도 상황은 비슷하다. 또 다른 핵심 계열사인 SK텔레콤에는 ‘미들’닉스, SK이노베이션에는 ‘로우’닉스라는 별칭이 붙었다. SK하이닉스가 ‘수억 원대 성과급’ 스타트를 끊으면서 그룹 내에서는 ‘하이’닉스라는 말이 등장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하반기 ‘영업이익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업종별 수익성과 생산성 차이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삼전 발 노사 합의’로 기대수준만 높아지면 노사 간의 갈등만 더 키우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 간·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봉법을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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