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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사태’ 파국 피했지만,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 남겨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21일(목)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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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하루 약 1조 원 규모, 총 100조 원대 피해가 예상될 정도로 ‘삼전 노사 갈등’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한 사태로 발전할 뻔했는데 일단 파국은 피했다. 총파업이 예정된 21일 0시를 한 시간여 앞두고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20일 오후 10시 45분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노사 자율 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에 정부를 대신해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려운 내외 여건 속에서 가슴 졸이고 지켜봤을 국민들 덕분”이라며 “또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은 삼성전자 구성원들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우리 K-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삼전 노사는 이날 오후 4시 20분부터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6시간가량 추가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된 후 4시간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것이다. 파국을 피하자는 공감대가 컸다기보다는 노동부 장관이 막판 조정에 직접 나선 데다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이 노사에게 조금씩 양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노조가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며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정부가)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발언은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장관은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해법을 찾았다.”고 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배분이었다. 그간 노조는 성과급 재원의 70%를 반도체(DS) 부문 전체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30%를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자고 요구해 왔다. 사측은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파운드리·시스템LSI 등 적자에 허덕이는 비(非)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도 수억 원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논리다. 결국은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면서 협상의 물꼬를 텄다. 최승호 위원장은 “회사에서 1년간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 이해해 줬고, 그에 따라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사 양측은 핵심인 OPI(초과이익성과급)의 경우 상한 유지 등 기존의 지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상한이 없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추가로 10년간 지급한다. 양측은 이에 적자 사업부에 대해선 성과급의 60%만 지급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대신 이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아무튼, 벼랑 끝 합의로 사측은 파업에 따른 반도체 생산 차질과 신뢰도 하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지만, 노조 측의 상식에 벗어난 요구를 일부 수용해줌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협력업체나 다른 업계로 번질 게 뻔하다고 말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따라 하청 노조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 삼성전자는 협력업체만 1700곳이 넘는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도체 업계는 물론 조선·통신·플랫폼 등 다른 산업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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