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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노조 파업 강행 시, ‘긴급조정권’ 발동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7일(일)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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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대화 가능성이 남아있어 노사 간의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 11∼1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진행한 노사 사후조정은 끝내 결렬됐지만,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노위와 사측이 적극적이다.
중노위는 노사에 사후조정 재개를 요구했다. 정부도 스스로 중재자 역할을 내세우고 있다.
중노위에 이어 이날 삼성전자 사측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에 ‘노사 간 추가 대화를 제안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삼성전자는 “최근 진행된 중노위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각각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회사는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핵심 요구사항에 대한 대표이사 명의의 답변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던 사후조정 문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한가족’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한 것을 계기로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세종시 중노위 열리는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노사 모두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짝씩 물러서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성과급 규모에 대해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성과급 기준의 제도화에 대해선 노사 모두 강경한 입장이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조정은 오는 21일 예고된 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중재이다. 만약 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국가 경제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
이에 정부는 17일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최후의 카드’로 여겨져 온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거론했다.
18일의 사후조정이 사실상 파업 전 마지막 담판 기회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도 배수진을 치며 양측에 대화로써 해결하라는 압박인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리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부 장관 권한이다.
노사가 끝내 평행선을 달리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한다면 강제조정 절차인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 경제의 막대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 경제를 보호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임금 갈등을 넘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긴급조정권이 그나마 차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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