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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오만으로 ‘지선·보선 지형’ 급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2일(화)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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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해 보나 마나 한 선거’로 치부됐다. ‘거여(巨與)의 싹쓸이론’이 대세였다.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하고 지방권력까지 석권할 태세였다. 선거 초반 국민의힘 내홍과 ‘내란 세력 프레임’으로 민주당은 ‘보수의 성지’ 대구를 포함해 15 대 1의 싹쓸이(경북 제외)를 기대할 정도였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4:2냐, 15:1이냐’가 관심사였을 뿐 여권의 압승이나 석권을 의심하는 정치 전문가는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전격 발의해 선거 전에 이를 통과시키려는 무리수를 두다가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 ‘자신감이 지나치면 오만불손해진다.’는 옛말이 틀린 말은 아닌 모양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달리 말하면 ‘공소취소 특검법’인데 이 법이 정쟁의 뇌관으로 작용해 ‘표심의 최대 변수’가 된 이유는 이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특검이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야당의 격렬한 반발에다 국민 여론도 심상찮음을 느껴서일까.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라’고 주문함으로써 일단 특검법 발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특검 도입 자체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 대통령의 ‘셀프 무죄’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일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재명 심판론’을 최전선에 내세워 여론전에 불을 붙이는 셈이다.
국민 여론도 이에 반응하고 있고, 갈팡질팡하던 보수층도 결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67%로,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7%로 집계됐다. 취임 후 최고치였던 2주 전 지지율 69%보다 2%p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18%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p 올랐다.
언제든 국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거여의 오만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중도층의 표심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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