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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특검법, ‘무소불위 독재’의 서막일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10일(일)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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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강행하려다 일단 멈칫하고 있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이 만약 선거 이후에라도 통과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발 ‘무소불위 독재’의 서막이라는 주장이 국민 사이에 먹혀들면서 동반 상승 추세를 보이던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67%로,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7%로 집계됐다. 취임 후 최고치였던 2주 전 지지율 69%보다 2%p 하락했다.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은 46%, 국민의힘은 18%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2%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p 올랐다. 이런 결과는 ‘공소취소 특검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일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청와대로 달려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범죄자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재명 심판론’을 최전선에 내세워 여론전에 불을 붙이는 셈이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의 눈에는 경제·민생·외교·안보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사들을 조지고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들”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또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찢겠다는 것”이라며 “최고 존엄 이재명과 친명 부역 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남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재판 중인 이 대통령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2022년 ‘검수완박’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이번엔 공소취소 특검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의 호재를 만났다. 보수의 결집을 민주당이 도와주는 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으로 간 건 지난 3월 ‘사법3법’ 규탄 도보대회, 현장 의원총회 이후 두 달여만이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도 특검법과 관련 “또 ‘강성’에 휘둘리는 듯한 모습”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기독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이 앞서나가던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에서 최근 야당의 추격세가 감지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자연히 좀 (여야 간 지지율이) 붙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현명하다. 계엄의 망령도 싫어하지만, ‘셀프 무죄’를 통한 독재는 더욱 싫어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가혹한 채찍질을 두려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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