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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대 윤 어게인’ 자충수, 지선 표심 어디로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5월 05일(화)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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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의 뇌관으로 작용해 ‘표심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라’고 주문함으로써 일단 특검법 발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특검 도입 자체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논란은 계속될 거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끌어올 호재로 보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도로 친윤(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 등 윤 어게인 논란에 휩싸이면서 과연 중도층을 비롯한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안갯속이다.
이 대통령은 4일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선거 악영향 등을 우려한 당 내부의 ‘연기론’에 힘을 실어 주자,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자는 “청와대에서 국민적 의견수렴과 숙의 과정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으니 당장 특검법 통과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조삼모사식 정치 계산”이라고 즉각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했다.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며 “‘이재명 하명 입법’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없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여권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하는데도 국민의힘은 선거에서 호재로 삼아야 함에도 윤 어게인 문제로 분열돼 갈등만 키우고 있다.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로 친윤 공천’이라는 비판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 출신을 이번 재·보궐선거에 공천했는데, 유독 정 전 부의장이 지원한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의 수행팀장 출신인 이용 전 의원(경기 하남갑), 강성 친윤 성향으로 평가받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대구 달성),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울산 남갑) 등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정 전 부의장의 공천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 전 부의장을 공천한다면 탈당하겠다고 시사했다.
여야가 나란히 ‘조작기소 특검법 대 윤 어게인’이라는 자충수를 뒀는데 과연 국민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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