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지역 주도형 실행체계 본격 가동에 나섰다.
경북도는 29일 도청에서 실·국장, 부서장, 담당팀장 및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핵심 정책현안 확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과 향후 추진 전략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경북도는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도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 지급 체계를 구축한다. 시군과 함께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운영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원예농가 유류비 및 어업용 면세유 지원, 중동 수출기업 대상 물류비·보험료·금융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과 지역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현장 밀착형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해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영세사업장까지 안전 보호망을 확대한다. ‘지역 중대재해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진단부터 설비개선, 안전교육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 행정력을 높인다.
하천 불법시설 정비에도 집중한다. 경북도는 정부 계획과 여름철 행락객 증가에 대비해 지난 2월부터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하천 불법시설물 전담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1차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불법시설물 정비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행정조치와 CCTV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수변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 분야는 ‘경북형 통합돌봄’의 현장 안착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경북도는 지난 3월 통합돌봄법 시행에 앞서 조직과 인력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조례 제정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왔다. 또한 전 시군이 참여하는 시범 사업으로 현장 실행력을 높인 결과, 지난달 사업 시행 이후 신청자가 약 3.4배 증가하는 등 돌봄 수요가 크게 확대됐다. 도는 앞으로 민간 협력 중심의 스마트 돌봄 체계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북이 지향해 온 ‘경북형 공동체’ 사업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도는 그동안 경로당 ‘행복선생님’, ‘행복밥상’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정부의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연계한 주민, 공동체, 민간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맞춤형 공동체’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돌봄, 교육, 주거, 안전 등 도민 생활 전반에서 실질적인 기본사회 대전환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경북은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사업에 전국 최다 선정되면서 정책 실행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북 3대 메가특구 구상’도 함께 논의됐다.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에 신속히 대응해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더불어 경북의 강점인 제조 AI, 이차전지·SMR 등 에너지, 헴프·재생의료로 대표되는 농생명 바이오 산업 메가특구를 조성해 경북 전역에 미래형 산업·투자·인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북도는 과감한 재정 지원, 기업 친화 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과제인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적극 활용한 경북형 메가특구를 조성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이후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농가 소득 증대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햇빛·바람연금 확대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나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