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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파열음’ 李대통령의 안이한 안보관 때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7일(월)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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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경박한 언행으로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린다. 국민 일각에서는 대북 문제에서 대통령인 양 행동한다고 비아냥댄다. 통일관·대북관에서도 친북 성향 발언을 하기 일쑤여서 보수 진영에서는 ‘대표적인 친북 인사’라고 낙인찍는다.
그의 돌출발언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대북 기조에서 혼선이 자주 빚어진다. 그러다 보니 국민은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대북관·통일관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정 장관은 “평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 운운하며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과도하게 유감을 표명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최근에도 정 장관은 ‘대북 조급증’을 드러내며 헛발질을 해 구설에 오르는 것도 모자라 ‘대미 관계’까지 악화하는 사태를 연출했다. ‘북의 핵 정보’를 함부로 공개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능력 고도화와 중단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정 장관이 미국 측이 제공한 ‘대외비 정보’를 국회에서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됐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 측은 여러 채널을 통해 민감 정보가 외부에 공유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 뒤, 향후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실언이 한미 관계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취임 후 이어진 정 장관의 ‘친북적 행보’가 결국 외교적 패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 장관의 실언 논란이 사그라질 듯하다 다시 여·야·정 간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한미관계 정상화 노력 중’ 발언을 두고 “위 실장이 시인한 한미 간 안보 불협화음의 실상은 가히 ‘안보 참사’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가안보실장의 실토로 확인된 한미동맹 파열음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자해’가 불러온 참극”이라고 밝혔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순방 현장에서 미국이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아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데 대해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대응 능력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증명한다”면서 “무엇보다 정 장관의 행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며 “동맹의 핵심 기밀인 구성 핵시설 관련 정보를 가볍게 입에 담아 동맹의 신뢰를 깨뜨린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맹으로부터 믿지 못할 파트너로 낙인찍혔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비극의 뿌리는 결국 이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론에 있다”며 “실용이라는 미명 하에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아마추어적인 안보관은 결국 미국과의 신뢰 파탄과 안보 고립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아무튼, 이 대통령의 안이한 안보관과 통일부 장관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정 장관을 경질하고, 안보 라인을 재정비해 한미동맹을 다시 굳건하게 만들어야 한다. 동맹국으로부터 불신받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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