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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목적, ‘정권 재창출’인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0일(월)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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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거여(巨與) 발(發) ‘특검 만능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여권의 ‘2차 특검’ 나아가 또 다른 특검이 사정 정국 조성에 이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특별검사(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검찰의 진술 회유·증거 조작 정황이 확인된 만큼 특검 수사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은 대장동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도 추진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남 변호사와 김만배·정영학·정민용 씨 등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 유착해 공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1기 수사팀은 “이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정용환 서울고검 차장검사)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두 달 뒤에 꾸려진 2기 수사팀이 이런 결론을 뒤집고 표적 수사에 조작 기소까지 했다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된 상태다.
여권의 한 인사는 “현재 2차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를 수사하고 있지만, 그 진행 경과를 보고 추가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2차 특검이 수사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특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특검 만능주의’가 본격화할 우려를 여기저기서 제기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이 대통령 본인도 인정하는 대장동 비리의 본질을 조작기소 운운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도한 세력이 바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측의 발언보다 더 충격적인 발언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한 말이다. 여권과 한편이나 다름없는 권 특검이 ‘내란을 뿌리 뽑기 위해 3년은 수사해야 한다’는 발상을 입 밖에 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이재명 정권이 임기 말을 맞게 되는 시점까지 계속 내란 몰이로 야당을 무력화시켜 놓고 정권 재창출을 손쉽게 하자는 뜻이 아닌가.
권 특검이 지난 14일 특검 수사 참고인으로 나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을 특검 사무실에서 따로 만나 “내란의 뿌리를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한 3년은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수사 진행에 대해선 “구속·기소를 먼저 하면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야 해 수사 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 한 번에 하려고 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권 특검이 참고인에게 그와 무관한 수사 상황까지 알려준 것은 ‘공무상 기밀 누설’이나 마찬가지다. 참으로 한심하고 얄궂은 특검이 아닐 수 없다.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갖가지 특검을 무기로 지방선거를 완승해 지방권력까지 움켜쥐고 정권 재창출까지 도모하려는 여권의 막무가내식 시도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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