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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정해진 답’ 강요하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16일(목)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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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들 및 문재인 정부 관련 재판들을 비롯한 총 7가지 재판에 대해 거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며 실시하고 있는 국정조사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조사를 반대한다며 필리버스터를 실시했으나, 24시간 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었고 이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50일간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여권은 증인들의 증언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면 증언 자체를 부정하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말 그대로 ‘진상규명’인데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어저께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대북송금 사건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사건 핵심 인물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최근 국정원에서 제기한 ‘북한 공작원 제3국설’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자 여당 의원들이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압박하는 일이 일어났다.
청문회에서 방 전 부회장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2019년 필리핀에서 만나 70만 달러를 줬다고 했다. 리호남을 만난 장소와 시간,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하며, 건넨 돈이 방북 자금이었단 점을 분명히 했다. 서영교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리호남에게 돈을 왜 줬지요?”라고 묻자,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고요.”라고 증언했다. 서 위원장의 압박에도 그는 진술을 바꾸지 않았다. “진실이지요?/ 네./ 위증이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네.” 이런 한심스런 문답이 청문회장에서 오갔다.
이번 증언으로 국정원 진술 이후 검찰의 조작기소를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는 여권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첫 기관보고가 있었던 이달 초,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증언이 재차 나온 것이다.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 없었다는 주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도 제기된 바 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 특성상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 전 부회장에게서 원하는 증언을 얻어내지 못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5일, 방 전 부회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용철의 입을 통해 검찰과 쌍방울 일당이 벌인 협잡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방용철의 증언은 그 협잡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방용철은 검찰청 조사실에서도, 본인과 이화영의 재판에서도, 그리고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도 철저하게 검찰과 한 몸처럼 움직이며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며 “어제 청문회에서도 국정원의 정보를 포함한 다수의 진술과 배치되는 위증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증거 조작이나 정권 차원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면 진상을 규명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여권은 ‘진상규명 의지’보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반하는 어떤 증언도 물증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증인들을 다그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한심한 작태나 벌이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니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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