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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의 ‘대북 저자세’ 바람직하지 않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7일(화)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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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사건에 대해 북한에 유감을 표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하면서도 남북 대화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란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 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유감 표명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얻은 것도 없이 대북 저자세 행보만 보인 꼴이다. 이는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은 북측의 태도가 마냥 불쾌하다.
이 대통령은 6일, 우리 민간인이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사건과 관련해,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한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고위층 인사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월 10일 서울 명동성당 행사에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발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북측에 유감 표명을 한 것이어서 국민은 착잡한 심정이다.
우리 대통령의 대북 유감 표명 자체가 이례적인 데다가 북한은 2014년 이후 최소 10여 차례 우리 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지만, 이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다. 이러니까 국민 일각에서는 현 여권을 ‘친북 좌파’로 규정하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던 천안함 유족에 따르면, 북한의 사과를 받아달라는 요구에 이 대통령은 “사과하란다고 해서 (북한이) 사과하겠습니까”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열흘 만에 이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문제로 북한에 사과의 뜻을 밝혔으니, 국민은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북한은 김여정 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김여정은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 측은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제시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을 확고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7일 이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굴종적 대북관'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아달라는 유족들의 절규에는 그토록 인색하던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는 한없이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무튼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끝까지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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