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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녹취를 둘러싼 ‘여권발 이전투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6일(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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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를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그 파문이 일파만파다.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하며 파장은 더 커졌는데 박 검사는 '악의적인 짜깁기'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여기에 여야가 가세해 녹취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벌여 사태는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이 전 부지사 쪽에 박상용 검사가 진술을 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가 공개되자, 박 검사가 “짜깁기 녹취”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에 당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박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을 걸어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위의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쪽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통령은 2024년 6월 관련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통령 취임 뒤 재판이 중단됐고, 같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아무튼 '연어·술 파티 진술 회유'에서 출발한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이 연이은 녹취록 공개와 국가정보원 관여 정황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민의힘은 녹취록이 짜깁기됐다며 변호사를 고발하기로 했고, 검찰은 최근 권창영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박 검사 관련 사건을 특검으로 넘겼다.
3년 전 수사 과정에 대한 진실 공방이 국정조사 정국으로까지 번지며 정치권 대치는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명백한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인공노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수원지검 1313호에서 벌어진 일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국정원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의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향해 “노골적인 방탄 정치”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이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이 아닌 ‘사법절차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4월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한 점을 두고 “명백히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 목적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말 조작 기소를 주장한다면 국정조사로 재판을 흔들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며 “국정조사 강행은 공소 취소를 위한 여론몰이이자, 대통령 개인 사건을 덮기 위한 역대급 방탄 시나리오”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를 ‘수사 방해’로 규정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국회가 힘으로 뒤집으려 하는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어쨌든, 공개된 대북 송금 녹취록이 이 대통령을 엮으려는 회유인지, 정당한 수사 과정인지가 최대 쟁점인 만큼 진실을 밝히려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체 녹취록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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