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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누적 전망치 축소’로 인한 손해액, 정부가 보상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31일(화)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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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누적 발생량이 42만 드럼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당초 경주시가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하면서 받기로 한 ‘방폐물 반입수수료’가 목표액에 턱없이 못 미칠 게 분명해 경주시민들의 상심이 크다.
정부는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제3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저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사성폐기물법에 따라 3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된다. 3차 계획에서 정부는 2054년 누적 중·저준위방폐물 발생량을 42만 드럼으로 예상했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중저준위방폐물 발생량은 16만 8,632드럼이다. 앞서 2차 계획에는 2054년까지 중·저준위방폐물이 53만 드럼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반영됐는데 이번에 전망치가 축소된 것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가 건설되고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이 이뤄지면서 총방폐물발생량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다만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을 해체하지 않고 계속 운용하면서 원전을 해체하면서 나오는 폐기물이 3차 기본계획 적용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해 2054년 기준 누적 발생량은 이전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본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누적 전망치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방폐물 반입량이 예상과 달리 엄청나게 줄어들어 매년 85억 원 정도의 수수료가 경주시의 수입으로 잡힐 거라는 정부 당국자의 약속은 이제 공수표가 됐다.
방폐장특별법에 따르면, 지원수수료는 200ℓ 용량 드럼 80만 개를 경주방폐장에 반입하는 대가로 총 5,100억 원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2007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유치지역 지원계획(제2호 심의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당시 위원회는 2010년부터 60년 동안의 반입 기간에 연평균 85억 원씩 총 5,100억 원(연 85억×60년)이 경주시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계획대로라면, 방폐물 반입이 시작된 2010년부터 지난해(16년×85억 원)까지 약 1,360억 원을 받아야 했지만, 방폐물 반입량이 턱없이 적어 지원액은 고작 2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13억 원 정도인데 연간 목표액 85억 원의 15% 수준이다. 경주시민들이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의 방폐물 반입 추세를 봐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폐물 반입량은 유례없는 급감세를 보였다고 한다. 세부 인수기준이 없거나 잘 받아오던 폐기물의 반입을 중단한 게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방폐물 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향후 방폐물 반입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일은 없다.
이에 경주시는 방폐물 반입량과 연동해 매년 받게 돼 있는 지원수수료를 인상해달라고 산업자원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몇 년째 감감무소식이다. 방폐물 반입수수료는 1드럼당(200리터) 63만 7,5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여태껏 실제 물가 상승에 대한 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는 방폐물 반입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고, ‘방폐물 누적 전망치 축소’로 인한 손해액(총액 5,100억 원에서의 부족분)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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