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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사법 파괴 3법’ 폭주에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거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5일(목)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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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도가 낮지 않다’며 사실상 사퇴에 선을 그으며,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우회적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발언을 하자, ‘사법 3법’을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인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더니 급기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엄연히 ‘삼권이 분립’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 위헌 논란이 거센 ‘사법 파괴 3법’을 입법화하는 폭주를 저지르고도 성에 차지 않는지 삼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쫓아내려고 비열한 수작을 멈추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사법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지막으로 사법 3법이 처리된 이후 처음으로 밝힌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여권에서 나오는 사퇴 압박 속에서도 당장 사법부를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3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사법부의 신뢰를 꼽는 것에 대해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반박 근거로 최근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신뢰도 조사 결과와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의 법치주의 질서 조사 결과를 들었다. 그는 “근래 세계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와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교류·협력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신뢰도가 낮다고 하지만 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법제도라는 것의 국민 신뢰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어서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봐야 한다”며 “외국기관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민사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해 왔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작심한 듯 조 대법원장을 힐난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 3대 입법이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시나.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으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거취를 표명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도 가세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구체적 탄핵 시나리오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범여권 강성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국회에서 아예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었다. 모임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니) 돌파구는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탄핵소추안도 마련해 뒀다”고 덧붙였다. 공감대만 형성되면 언제라도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도 “사법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여의 이런 무지막지한 폭주를 지켜보는 국민은 속된 말로 ‘어이 상실’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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