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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에도 비굴한 李 정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03일(화)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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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 동족 범주서 영원히 배제“, “韓 유화책은 기만극” 등의 과격한 표현으로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음에도 청와대와 통일부의 저자세에 이어 지난 1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비굴한 자세로 일관해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측과의 대화 재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한국을 적으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매체들이 지난달 26일 보도한 9차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한국은 영원한 적”이라며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엔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의 손짓을 보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방중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을 제시한 것인데 철저한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과는 소통하고 남한과는 봉한다)인 셈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잇따라 취해 온 ‘대북 신뢰 조치’에도 대남 단절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당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처음 꺼냈다. 이번엔 5년마다 열리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대회에서 이를 북한의 장기적 전략 노선으로 못 박아 버렸다. 그는 한 발 더 나가 우리 정부의 유화 정책을 “기만극”으로 비방하며 “한국의 완전 붕괴”, 즉 대남 핵 공격 가능성까지 거론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런데 청와대는 북한의 이러한 노골적 발언에도 “우리 정부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적대와 대결의 언행을 삼가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도 청와대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제9차 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입장을 지속하겠다고 한 것을 밝히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노력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대북 3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북한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발끈했다. 2일 국민의힘은 “3·1절마저 북한을 향한 구애의 장으로 이용해 순국선열을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3·1절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통수권자인지, 북한 대변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발언들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정은 정권을 향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하며 또다시 구걸에 가까운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다”면서 “이것이 과연 독립 정신을 계승하는 대통령의 자세인가”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지 않는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평화 추구 방식에 문제가 많다.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평화와 대화’를 구걸하는 모양새다.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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