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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SMR 유치 위한 과장 홍보’ 자제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5일(수)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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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전인 ‘i-SMR 1호기 경주유치추진단’(이하 유치 추진단) 출범을 의결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범시민 유치 서명운동 전개, 유치 결의대회 개최, 대정부 및 국회 건의 활동, 전략적 언론 홍보 등을 펼친다고 한다.
이에 경주시도 SMR 유치에 본격 나섰다. i-SMR 1호기는 설비용량 680MWe(170MWe급 모듈 4기) 규모다. 18일, 경주시는 i-SMR 1호기 건설의 최적지로서 유치 타당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차세대 원전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주시는 대대적인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주시민들을 기만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서명운동을 ‘동원형 서명’이라며 중단과 토론회 등의 공론장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정보 제공·숙의 없이 서명이 진행된 사례와 안전·운영 경험 부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아무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치 서명운동을 보면, 잘못된 정보 제공과 과대·과장 홍보로 경주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경주방폐장 유치 때처럼 마치 SMR 유치가 ‘만병통치약’이나 되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다. 방폐장 유치 때도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과 별도로 매년 80억여 원씩 60년간 4,800억여 원의 반입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미화했으나 실지로 매년 경주시에 들어오는 반입수수료는 겨우 20∼30억 원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경주시가 SMR 유치를 홍보하며 “7,800억 원” 지원금을 강조하고 있지만 분석해 보면, 연간 지원금을 부풀린 후 80년간 합산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 특히 발전량에 따라 달라지는 연간 지원금을 가동률 90%, 80년 운전을 전제로 계산한 것은 비현실적이어서 시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 경주시는 특별지원금 1,200억 원과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지원사업비,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합산해 총 7,800억 원의 법정지원금을 제시했는데 특별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발전량에 따라 매년 변동되는 금액이다. 다시 말해, 아직 개발도 안 됐고, 실증도 안 된 ‘i-SMR’을 두고 가동률 90%, 80년 운전 운운하는 것은 그저 희망 사항이다.
정부의 5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상의 ‘i-SMR’은 2033년까지 ‘인허가·실증’ 목표, 2034∼2035년경에 ‘상업 가동’ 목표다. 그런데 이 목표가 현실적인 여건상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칫 i-SMR의 때늦은 개발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국내적으로는 i-SMR과 선박용 원전을 개발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작년 말 준공했지만 정작 연구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개점휴업 상태다. 게다가 SMR 선두 주자인 미국이 2020년대 말에 상용화를 완료해 세계시장을 선점해 버린다면, 우리의 SMR 개발 성공도, SMR 국가산단 조성도, SMR 초도호기 건설부지 유치도 별 소용이 없게 될 수 있다. 특히 문무대왕면의 ‘SMR 국가산단’은 미국 SMR의 ‘부품 제조 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경주시와 유치추진단은 이제부터라도 SMR 유치를 위한 ‘거짓 정보 제공이나 과장 홍보’를 자제하고 실상을 제대로 전달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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