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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호위무사 준동’은 국정 문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4일(화)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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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까지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려고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한 지 벌써 8개월이나 흘렀다. 잠시 주춤하는 듯하더니 거여(巨與)의 무지막지한 폭주가 재현되고 있고,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개혁‘이란 명분으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함께 ‘재판소원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24일 본회의에서 기어코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모임(공취모)’은 23일 출범식·결의대회를 개최해 “검찰의 조작 기소 전모를 밝히고 실상을 국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즉각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결의했다. 출범식에는 공취모 소속 의원 105명 중 약 60명이 참석했다.
공취모의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 민주주의를 지지한 수많은 시민이 정치검찰에 의해 수사와 기소를 당해왔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작하고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취모는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해 ‘기소의 정치적 배경과 외부 개입 여부를 밝히고,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증거, 진술 조작 실체를 드러내며,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제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국정조사를 중심축으로 정치검찰의 조작된 수사 기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검찰이 스스로 공소 취소하는 결자해지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공취모는 국정조사를 위한 추진체”라며 “원내지도부가 (국정조사를) 하게끔 많은 뒷받침을 하겠다. 원내지도부도 (관련한) 전략 수립 단계에 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162명의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중 104명이 참여한 ‘공취모’에 대해 범여권의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는 “미친 짓” “이상한 모임”이라며 누가 봐도 계파 성격이 짙은, 권력 투쟁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공취모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이를 “미친 짓”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법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재판을 멈췄지만, 그 법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공취모에 대해 ‘“범죄단체 결성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국민 일각에서는 공취모의 위와 같은 행태에 대해 ‘국정 농단’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어쨌든 공취모의 이런 행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으로 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려거든 국정을 어지럽히는 작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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