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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신 ‘李 대통령 SNS’에 휘둘리는 정부 당국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22일(일)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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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직설적이고 경박스러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른 지 꽤 됐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고 있다. 소통을 위한 SNS가 아니라, 국무위원에 대한 비하성 발언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국민 정서상 대통령으로서 채신머리없고 체통을 잃은 언행으로 비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관계 당국이 일관된 정책 수행보다는 ‘이 대통령의 SNS’를 따라가는 데 급급하다는 점이다.
설 연휴 동안 부동산 문제 즉 다주택자 규제 문제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벌인 정면충돌은 국민이 보기에 민망한 수준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다주택자’ 설전은 설 연휴가 시작하던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속되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기간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7개,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4개의 글을 올렸다.
설전 중 하나를 소개하면 이러하다. 이 대통령이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X에 적자, 장 대표는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이재명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라는 해괴한 사조직까지 만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집 팔라는 대통령의 명령만큼은 끝내 지키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집안 식구들에게 무시당하면서 밤마다 엉뚱한 국민을 향해 호통치는 대통령의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안방 여포’처럼 보일 뿐”이라고 했다.
아무튼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X’에 19건의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다. 하루 1건꼴로 올린 셈이다. 20일에는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대출 연장 규제까지 주문하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은행권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심사할 때 신규 대출처럼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며 대출 정리 방향까지 제시했다.
그러자 부동산 관계 부처들은 이 대통령이 연일 쏟아내는 SNS 메시지를 따라가느라 허둥지둥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거론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면 결단해야 한다”고 뒤늦게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와 관련해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발언하자, 이 대통령이 “아마는 없다”고 못을 박는 일도 있었다.
이 대통령이 13일 새벽, X에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글을 올리자, 이번에는 금융 당국이 바빠졌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점검 회의를 소집했고, 19일에도 2차 회의를 열었다.
관계 당국이 먼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거나 정책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문제를 던지거나 해결책의 방향을 제시하면 허겁지겁 맞추는 식이다. 명색이 대통령이란 분이 SNS로 지시하고 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준다. 다시 말해 정책 입안에 있어 당국이 신중하지 못하고 조급함을 드러내면 시장은 얕잡아 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문제는 풀 수가 없다. 이 대통령의 진중한 언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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