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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무인기 침투 ‘과도한 유감 표명’ 대통령 뜻인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9일(목)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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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째지만 여전히 대북정책이나 대북 기조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은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관·통일관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어저께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 운운하며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과도하게 유감을 표명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와 올해 1월 발생한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방안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북한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고, 이례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무인기 침투 사건까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또 “4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 3명에게 일반 이적죄와 항공법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데 이어 “국정원, 정보사 직원도 일반 이적죄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남북한 군사적 충돌을 유도한 내란 윤석열이 북측에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몰고 왔다. 이에 국민 사이에서 정 장관의 이러한 발언들이 일개 장관의 독단적인 행위인지 아니면 청와대와 국가안보실과 조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헷갈리고 있다.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란 자가 지난 10일에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자의적으로 내뱉은 바 있다. 정 장관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에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월 10일, 대남 성명에서 남한의 민간 무인기의 대북 침투 사실을 공개하며 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한 이후, 우리 정부에서 나온 첫 유감 표명인 셈인데 이번에는 정부 부처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김여정 한마디에 이토록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국민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사과하라”고 말했다. 국민 사이에서도 평화 운운하며 ‘지나친 저자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무인기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정 장관은 “무인기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도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며 균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정 장관은 명동성당의 미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며 “지난 정권은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해 무려 11차례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대남공격을 유도했다”며 “최근 (또 다른) 무인기 사건으로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또 흔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측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남녘 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어서 “개성공단의 일방적 중단과 폐쇄는 남북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며 이 또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렇게 정 장관은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들까지 거론하며 싸잡아 비판하는 무례를 범했다. 이러한 정 장관의 발표와 돌출 발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일치하는지 청와대는 밝혀야 하고, 아울러 이참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통일관, 대북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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