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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통일부 장관의 ‘對北 유감 표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11일(수)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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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9개월째지만 여전히 대북정책이나 대북 기조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은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관·통일관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그래서인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작년부터 계속 돌출발언을 일삼아 국민을 더욱 혼돈에 빠지게 한다.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란 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을 자의적으로 내뱉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일개 장관의 독단적인 발언인지 국민을 헷갈리게 만든다.
정 장관은 10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에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북한이 대남 성명에서 ‘한국발(發)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항의한 이후 우리 정부에서 나온 첫 유감 표명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남북 간 상호 인정과 평화공존을 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정 장관은 “지난 정권은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해 무려 11차례에 걸쳐 18대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대남공격을 유도했다”며 “최근 (또 다른) 무인기 사건으로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또 흔들렸다”고 했다. 이어 “북측은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남녘 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서 “개성공단의 일방적 중단과 폐쇄는 남북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며 이 또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청와대와 조율도 하지 않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와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대북 관련 발언을 쏟아내는 정 장관의 이러한 독단적인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작년 9월,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히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END의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는 없다”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정 장관은 “남북한은 오랫동안 사실상의 두 국가”라며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혼선을 빚었다.
이러한 엇박자는 그다음에도 계속됐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하고 나서자, 즉각 국방부가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라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에 김정은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바로 담화를 내 “군이든 민간이든 명백한 건 영공 침해”라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정 장관이 “무인기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 실장은 북한도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며 균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 장관의 독단적인 발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제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통일관, 대북정책에 대한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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