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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 ‘한·미 외교 현안’으로 비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9일(월)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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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정부와 정치권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 대한 차별적이고 무분별한 공세가 어느덧 4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노조와 모 종교단체와 언론들까지 이른바 ‘쿠팡 죽이기’와 ‘쿠팡의 악마화’에 올인하더니 이제 역풍에 직면했다.
국민도 ‘도가 지나치다’며 점차 반발하는 추세고, 쿠팡 노조도 “합리·공정한 처분을 촉구”하며 정부의 고강도 조사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뿐만 아니라, 쿠팡 사태가 급기야 한·미 관세 협상에까지 영향을 주더니 미국의 돌연한 ‘관세 인상’ 조치로 보복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관세 갈등’이 재점화됐는데, 그 이면에는 미국 기업으로 인식하는 쿠팡을 ‘차별 대우’했다는 불만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 이후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을 확정 시행하기 위한 관보 게재 준비에 착수하자, 이를 막기 위해 산업부와 외교부가 발 빠르게 미국을 방문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이런 와중에 쿠팡 문제가 ‘한·미 외교 현안’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본격화된 데다 미 하원 법사위는 쿠팡 사태와 관련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했다.
어저께 국민의힘은 미국 하원이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 조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명시된 것을 두고 “나라 망신이 이런 망신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안은 쿠팡 개별 사건을 넘어, 대통령의 발언과 정부의 대응이 미 의회의 공식 문제로 격상된 상황 그 자체가 본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본질은 외면된 채 사안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논리로 국제 무대로 옮겨졌고, 정부의 메시지 관리와 외교적 조율 부재 속에 결국 미국 의회의 공식 문제로까지 비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실명이 외국 의회의 소환 문서에 오르기까지, 외교·통상 라인이 어떤 판단과 조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 정도 상황이면 비서실장이든 안보실장이든 책임 있는 설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5일 로저스 임시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 쿠팡과 한국 정부 간 소통 자료 제출 및 증언을 요청했다. 소환장에는 이 대통령이 쿠팡에 대한 공격적인 처벌과 막대한 벌금 부과를 촉구했다는 것이 차별적 대우의 근거로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하원 법사위 청문회는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오하이오)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소환장에서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미국인 경영진을 기소할 가능성은 혁신적인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공세 확대다”며 “이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 업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불필요한 장벽 설치를 피하겠다는 최근의 약속과 정면충돌한다.”라고 비판했다.
아무튼, 이제 쿠팡 문제는 한·미 관세 갈등을 넘어 ‘한·미 외교 현안’으로까지 비화했다.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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