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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갈등 재점화’ 해소에 총력 다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8일(일)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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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한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미 관세 갈등’이 재점화됐다. 이후 미국 정부는 관세 인상을 확정 시행하기 위한 관보 게재 준비에 착수했다.
이를 막기 위해 최근 산업부와 외교부가 발 빠르게 미국을 방문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지 못한 채 귀국길에 올랐고, 조현 외교부 장관도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통상·안보 현안에 대한 회담을 열었지만, 관세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 특위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까지 최대 한 달여간 미국의 관세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마찰이 원자력·조선 협력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며칠 전,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이 통상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언론에 “연초에 미국 안보 협상팀이 와서 (원자력 등에 대한) 세부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며 “관세 협상을 다루다 잘못돼 (안보에까지 영향을 주는) 이 상황이 생겼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복구’ 발언이 통상적인 협상용 엄포가 아니라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거나 양국 신뢰 관계에 실제 균열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관세 협상이 난기류에 빠지게 된 빌미는 국회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제공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은 물론이고 검찰과 사법부를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 등 자신들이 유리한 법안은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국익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미국 투자를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은 발의된 지 두 달 넘도록 제대로 추진도 하지 않았다. 미국이 이를 모르고 있지 않을 텐데도 말이다.
한미 관세 협상은, 한국이 10년간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전 연료 재처리·농축을 미국이 지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는 미온적이면서 미국이 괘씸하게 여길, 다시 말해 미국과 통상 마찰 소지가 있는 법안은 신속히 밀어붙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등이다. 미 정부와 의회는 이 법들이 구글·메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보고 있다.
한·미관계가 더 악화하고 한·미 통상 마찰이 더 심화하기 전에 정부와 민주당은 갈등 해소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국익을 위해서 전폭 협조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관세 25%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오랜 세월 공들여온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원전 연료 재처리·농축 같은 안보 분야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국회가 서둘러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켜도 문제가 봉합될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전방위적인 외교를 통해 상황이 최악으로 흐르는 걸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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