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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 파괴’하는 李 대통령 호위무사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21일(수)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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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막가파식 폭주병’이 다시 도졌다.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무지막지한 횡포다.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19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상처를 딛고, 국민이 다시 세운 정부”라며 “비상계엄과 내란 위기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추락했던 국가 위상을 다시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심지어 원로 정치인인 추미매(하남 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한술 더 떴다. “수백 번의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범죄와 관련된 것을 찾아내지 못했다”며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고 유동규를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즉각 추진을 당에 요구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어떤 방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 의원들의 이러한 편향되고 왜곡된 인식에 국민은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재명 지키기’는 한두 번이 아니라 이제 거의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작년 10월에도 한차례 태풍이 불었다. 여당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 군불 때기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재차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재판중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급기야 대통령실이 나서서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강행을 만류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정말 볼썽사나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이 정청래 지도부의 재판중지법 강행 드라이브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가로막는 과잉 충성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을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민간업자 1심 (유죄)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과 ‘배임죄 폐지’를 공식 의제로 끌어올렸다”며 “배임죄 자체를 없애 이 대통령 재판을 원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며, 명백한 ‘정치 방탄 입법’이자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 개입”이라고 했다.
아무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사법체계를 파괴하려는 이 대통령 호위무사들의 준동은 대통령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 특히 현직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은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는 행위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국가의 최고기관으로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적 조항”이라며 “그런데 재판중지법은 개인의 재판을 멈추려는 ‘맞춤형 입법’일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목적성 악법과 다름없다“고 콕 집어 말했다.
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호가호위’하려는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치졸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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