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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부처 간·당정 간 엇박자’ 도 넘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9일(월)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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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당정(黨政)이 서로 엇박자를 내는 일이 잦아졌었다. 이 대통령은 ‘중도실용’ 노선을 추구하려는 반면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여당 지도부는 여전히 강경노선을 고수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에도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
작년 9월,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즉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북 대화를 통해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병행 추진’에 비견될 만한 포괄적 평화 구상이자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북한을 향한 적극적 대화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END 이니셔티브는 핵심 과제인 비핵화가 교류나 관계 정상화보다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관계 정상화를 내세운 것은 동족과 통일을 부정하는 북한의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END의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는 없다”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당장 정부 내에선 다른 얘기가 나왔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한은 오랫동안 사실상의 두 국가”라며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혼선을 빚었다.
문제는 정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정부의 입장인 양 밝혔다는 점이다. 아무튼 ‘평화적 두 국가론’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 국민은 많은 의구심을 느끼고 있다.
작년 12월에도 외교부와 통일부 간에 마찰이 빚어졌다. 통일부가 입장문을 내고 ‘한미 외교당국이 조만간 가동할 정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 필요한 경우 미국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언론들이 ‘자주파’와 ‘동맹파’가 충돌하고 있다거나, 통일부와 외교부의 노선 차이가 상당하다는 식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엇박자와 혼선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하고 나서자, 즉각 국방부가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라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대응했다. 이에 김정은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바로 담화를 내 “군이든 민간이든 명백한 건 영공 침해”라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이 “무인기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단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 실장은 앞서가거나 희망적 사고를 할 게 아니라 차분하게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북한도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며 균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렇게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부 내 엇박자가 반복되자, 국민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통일관이 도대체 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실용외교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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