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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반도체 관세협상’ 전력 다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8일(일)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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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지난해 10월 말 관세 협상 세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미국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10→25→15%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우리 기업들의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도 철강·알루미늄 품목에는 50%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등 관세 전쟁이 진행 중이어서 기업들의 고충이 상당한데 미국이 이전에는 없던 반도체 관세 부과를 시사하면서 한국의 관련 기업들은 초긴장 상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자국을 경유해 재수출되는 엔비디아 반도체 등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포고문에 서명하고 조만간 반도체 전반으로 관세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일까 우려가 크다.
그간 미뤄 왔던 반도체 관세를 대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대미 3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반도체는 작년 우리나라 수출의 30%를 이끈 대표 상품인 데다 그간 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던 품목이기에 반도체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틀 뒤인 16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하고 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에는 이들 기업이 생산한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탑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이 특정 기업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대만이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라는 점에서 두 나라에 1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듭 시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전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는 대만 기업의 경우 해당 시설의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했다. 대만에 대한 이런 조건은 앞으로 있을 한·미 간 반도체 협상에서도 기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은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부분의 한국산 상품에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반도체 관세 계획은 확정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약속만 받은 상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 당국자는 의외로 천하태평이다. 미국에서 돌아온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 포고령’이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어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의 첨단 인공지능 칩을 겨냥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단계 조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아무튼, 느긋하게 기다리다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관세협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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