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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못된 정보 제공’ 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5일(목)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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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 연세대와 고려대에 이어 서울대에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유사한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서울대 교양과목 ‘통계학실험’ 중간고사에서 다수 학생이 AI를 이용해 문제 풀이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강의는 서울대 자연대에서 개설한 교양과목으로 30여 명이 수강하는 대면 강의이다.
중간고사도 강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 방식으로 치러졌고, 학교 측은 시험에 앞서 문제 풀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면 안 된다고 공지했지만, 일부 학생이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대 측은 집단적 부정행위가 아닌 개인적 일탈로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을 무효 처리하고 재시험을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고, 이제 의제화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렇게 일류대에서 비대면 시험 중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평가 방식과 학습 윤리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AI 활용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규제만이 답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잘 판단하고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해외 대학에선 이미 AI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한다. 김경달 고려대 교수는 “스탠퍼드대와 동경대 등 해외 대학들은 일찌감치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고, AI 탐지 기능을 통합한 표절 검사 도구를 활용 중인 대학도 많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AI가 국민의 일상에도 깊숙이 침투한 만큼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는 점이다. 최근 미국 오픈AI가 챗GPT에 건강 특화 기능을 추가하면서 ‘책임 소재 논란’이 시작됐다.
지난 8일 오픈AI는 ‘챗GPT 건강(ChatGPT Health)’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챗GPT 건강 기능이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정보 맥락을 바탕으로 △검진 결과를 이해하고 △진료 전 필요한 질문을 준비하고 △식단과 운동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오픈AI에 따르면 매주 약 2억3,0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챗GPT에 건강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해왔다. “진단이나 치료가 아닌, 일상적인 건강 질문에 대해 유용한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라는 게 오픈AI 설명이다.
전문성이 더해진 ‘건강 AI’가 출시되면서 개인 맞춤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자가 지나치게 ‘건강 AI’ 정보에 의존하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책임 소재 문제가 불거진다.
현재 오픈AI는 챗GPT 건강 기능을 사용할 대기자를 모집 중이다. 서비스가 본격화할 경우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이 드러날 전망이다. 서준교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 데 서비스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AI가 잘못된 의료 정보를 제공해 문제가 될 경우 이를 누가 책임져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문제가 불거진 후 관련 법안을 마련한답시고 부산을 떨어봤자 만시지탄이다. 선제 대응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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