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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2기 건설’ 유지 방침, 환영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4일(수)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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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로 세계 패권을 쥘 수 있고, 에너지가 국제 정세를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은 이제 삼척동자도 안다. 최근의 국가 간 분쟁도 에너지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약 밀매와 테러 관련 범죄 혐의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내외를 생포한 뒤 미국으로 압송해 법정에 세웠다. 그런데 미국의 진짜 속내는 ‘도난당한 석유’를 되찾는 것이었다.
일부 국가에서 국제법을 어겼다고 맹비난하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번 작전은 합법적이었고 필요한 일이었다고 주장했고,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가 국유화를 통해 미국의 석유 유전을 불법적으로 빼앗았다.”는 미 행정부의 시각을 보도했다.
결국, 이번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의 진짜 목적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다. 20세기가 ‘석유’로 세계 질서가 재편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AI(인공지능)’ 산업과 이 산업의 토대인 ‘전기’로 패권이 갈리는 시대다. 그래서 전기는 단순히 생활 편의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대의 무기다.
바야흐로 국가 시스템이 전력을 기반으로 짜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에너지 주권이 국가 존립을 좌우하고, 에너지 안보가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됐다. 전 세계가 전력 확보 전쟁에 돌입했다. 태양광·풍력 극대화, 수소 개발, SMR(소형모듈원전) 상용화 등의 ‘발전원 확보’ 싸움에다 전력망 확충, 에너지저장장치 기술 고도화 등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 경쟁에 돌입했다.
그런데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유독 이러한 흐름과 동떨어지는,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내보여 국민의 비난을 자초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탈(脫)원전정책을 펴 원자력산업을 사양길로 접어들게 했다. 복(復)원전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원자력산업이 회생하는 듯했지만, 대통령 탄핵사태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원전정책은 혼돈에 빠졌다.
다행히 실용주의 정책을 표방한 이 대통령이 ‘에너지믹스’를 내걸었지만,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김성환 장관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확정된 ‘대형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다가 최근 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의 원전 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AI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11일에는 청와대가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 수립한 ‘제11차 전기본’의 대형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혀 국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계획된 것들은 진행하는 분위기”라며 “현 정부의 에너지 방침인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무튼, 이재명 정부의 원전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다행스럽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건설 경쟁이 격화한 마당에 막대한 전력 수급을 감당하려면 ‘경제성과 안정성, 탄소중립성’이 담보된 신규 원전 건설과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이 최선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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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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