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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쿠팡 죽이기’, 국익 저해 행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3일(화)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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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노조와 모 종교단체와 언론들까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른바 ‘쿠팡의 악마화’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야기한 쿠팡에 대한 책임 묻기에 몰두하자, 처음에는 수긍하던 국민이 이제는 ‘도가 지나치다’며 점차 반발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와 민주당이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쿠팡 죽이기를 통해 “테무”나 “알리” 같은 중국 기업에 한국의 유통업을 넘겨주려는 저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을 정도다.
‘쿠팡 사태’의 발단과 경과는 이러하다. 작년 11월, 쿠팡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전직 내부 직원(이하 개발자 A)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약 3,370만 개에 달하는 회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대량으로 유출됐다. 추후 쿠팡의 정부와의 합동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유출자를 특정하였고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가 회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유출자는 약 3,000명의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하였고, 현재는 이를 모두 삭제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쿠팡은 미숙한 대처, 국회 청문회에 실세들의 불출석, 실질적 대표인 김범석 의장의 뒤늦은 사과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자초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탄압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쿠팡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되겠지만,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시종일관 강경한 자세로 책임을 추궁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다른 기업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쿠팡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급기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 제재와 관련해 피해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쿠팡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TBS(서울시 교통방송)에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할 때부터 편향성, 편파성 논란을 일으켰던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상실한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당에 잘 보이려는 행태로 오인받기 쉽다.
‘영업정지’까지 거론되는 제재 시나리오가 겹치면서, 쿠팡을 둘러싼 압박은 기업 처벌을 넘어 최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생계를 막막하게 할 수 있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미국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쿠팡에 대한 무지막지한 탄압은 미·중 관계가 껄끄러운 현 상황에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이래저래 정부와 정치권의 ‘쿠팡 죽이기’는 국익 저해 행위이다.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쿠팡 악마화’는 이제 자제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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