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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이제 국가적 위기 수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2일(월)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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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1위의 부자이며 개인 순자산이 7,000억 달러(한화 약 1,034조 원)를 돌파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물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기업인이자 행정가다. 그는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 등 다수의 첨단 기업을 보유·운영하면서 2020년대 들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인 반열에 등극했다.
그는 실용 중심적인 경영, 이를 아우르는 미래 지향적 비전 등으로 호평을 받기도 하지만, 괴짜 기질, 독특한 행적, 직설적인 화법 등으로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인류 문명의 위기’로 규정하며 섬뜩한 경고를 날려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한 괴짜의 궤변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중차대한 사안이다.
머스크는 지난 7일(현지 시각) 팟캐스트 ‘문샷(Moonshots)’에 출연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가져올 ‘풍요의 시대(Age of Abundance)’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두고 “정말 미친 것 아닌가(Isn’t that crazy?)”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 국가의 인구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상징적 징후로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영유아용을 넘어서는 시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그 지점을 지났고, 한국 역시 그 경로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국 출산율이 대체율의 1/3 수준이라 3세대 뒤 인구가 3%로 수준인 127분의 1로 급감하게 돼 북한이 침공 없이 그냥 걸어 들어올 수준이 될 것이라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때가 오면) 북한이 굳이 침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국경을 넘으면 된다”며 “그때 한국은 보행기를 탄 노인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진단은 신랄하지만 너무나 사실에 가깝다.
주지하다시피, 인구 대체율은 인구가 다음 세대로 완전히 대체되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뜻한다.
한국은 2002년 출산율이 크게 하락해 1.178명으로 1.3명 미만이 되면서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다. 통상 2.1명 이상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지만, 한국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한참 아래인 0.75명이고, 최근 1년간 출산율은 한때 0.81명으로 상승하기도 했지만 0.72∼0.79명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사태 이후 혼인 증가에다 신혼부부 주택 지원, 육아휴직 확대, 아동수당 등 출산 장려 정책이 강화되었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실질적 지원 등이 출산율 반등에 기여했지만, 이제 이러한 정책은 구조적 한계에 다다랐다.
출산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에는 크게 못 미치며, 인구 자연 감소와 초고령화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도를 낮추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제언이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히려 오름세인 만큼 상황은 전혀 녹록지 않다. 머스크의 섬뜩한 경고가 현실화하기 전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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