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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 반영, 대형 원전 2기 건설’ 속히 진행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8일(목)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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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정책을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그리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전 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이나 진행 상황을 보노라면, 국민은 화딱지가 치밀어 오른다.
‘실용’은 어디 갔는지 어차피 추진할 게 뻔한 ‘대형 신규 원전 2기 건설’ 문제를 놓고 ‘바람직한 에너지믹스(전원구성) 정책토론회’라는 통과의례에 불과한 ‘쇼’를 벌이며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30일의 1차 토론회에 이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어쨌든 대형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계획대로 지을지 결정하기 위한 두 번의 토론회가 열렸다. 기후부는 ‘공론’을 모으겠다고 했지만, 탈핵단체는 ‘결정의 책임’을 지지 않고 원전을 지으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정해진 각본에 따라 정책 결정을 강행,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할 책임과 후과는 시민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다른 시민단체는 “어차피 지을 게 뻔한데 윤석열 정부에서 채택한 정책이라고 어깃장을 부리는 쇼를 하며 시간만 지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신설된 기후부에 취임한 김성환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부터 이중적인 스탠스를 취하며 국민을 곤혹스럽게 해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국민 여론을 수렴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몰고 왔다.
기후부는 두 차례 토론회와 여론조사로 의견을 수렴해 원전 건설 계획을 12차 전기본에 반영할지 결정한다며 일각의 반발에도 결국 이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기망(欺罔)하는 행태나 마찬가지다.
김 장관은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원전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것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과 원전 수출을 병행한 것을 두고 “국내에서는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한편으로 궁색했다”며 에둘러 문재인 정부의 원전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원전 수준이 어느 정도고 재생에너지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맞을지, 간헐성과 경직성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는 것이 맞을지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원전정책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오락가락’이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천명했고, 이 대통령은 ‘실용적인 에너지 믹스’를 천명했다.
이 대목에서 문제는 ‘국가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원전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원전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차대한 에너지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는 원전 건설 사업이 기지개를 켜는 상황인데 이재명 정부는 엉뚱한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을 여론조사와 토론을 통해 다시 결정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이재명 정부는 생색내기용, 보여주기식 정책을 지양하고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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