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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내팽개치고 ‘새해 1호 법안’ 못 박은 與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4일(일)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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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2026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새해 벽두부터 ‘특검’ 문제로 대치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의 갈등이 지속할 전망이다.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협치는 아예 내팽개치고 이른바 ‘내란몰이’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정국을 주도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자,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거로 보인다. 민주당이 두 특검법을 ‘새해 1호 법안’으로 못 박자, 국민의힘은 ‘내란몰이’를 지방선거 국면까지 끌고 가려는 정치 공세라며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두 특검법을 새해 첫 법안이라고 재확인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2026년 제1호 법안은 제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이라며 신천지와 유착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을 연초부터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왜 신천지를 포함하느냐고 어깃장을 놓는다. 켕기는 게 많은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무튼, 민주당 지도부는 3대 특검 수사가 이미 종료돼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수사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과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계엄 기획 문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 씨의 공천 거래 및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대 특검이 이미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의 성격을 드러냈고, 종합특검 역시 ‘내란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려는 것은 ‘특검의 본질과 무관한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통일교 특검을 둘러싼 수사 범위 논란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대치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새해 첫 여야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5∼6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심사한 뒤 7일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본회의 개의 여부에 변수가 생겼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로 여당 원내대표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부담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오는 11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 국민의힘과 공식 협상을 재개한 뒤 처리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다. 이 대통령이 4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상황에서 ‘대형 특검법’ 처리 문제로 국민적 관심이 국회로 쏠리는 데 대해 여당 지도부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해온 점 역시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개의를 제약하는 요소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민주당이 ‘합의 처리와 협치’를 내팽개치고 ‘새해 1호 법안’을 강행한다면, 6·3 지방선거 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게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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