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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이재명 정부의 원전정책’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3일(화)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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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 세계적 흐름은 ‘원전 부흥’이다. 사실상 탈(脫)원전 정책을 펴왔던 미국과 일본에 이어 탈원전의 원조 격인 대만도 ‘전면 탈원전 계획’에서 원전 재가동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과 AI(인공지능) 관련 전력 수요의 급증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을 초래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국가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져 이제 세계 각국은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재가동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이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어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을 여론조사와 토론을 통해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첫 총괄위원회에서 “올해 초 확정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해 논란을 초래했다. 이를 유지할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어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구글은 올해 10월 넥스트에라가 재가동을 추진 중인 두언 아널드 에너지센터를 통한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 해당 원전의 전력 생산량은 615㎿(메가와트) 규모로, 2029년부터 25년간 구글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미국 아이오와주에 위치한 유일한 원전이었으나 45년간 운영한 후 2020년 가동을 중단했다.
또 세계 최대규모의 회계·컨설팅 법인 PWC는 16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V.C. Summer 원전 프로젝트’가 재가동될 경우 73억 달러(약 10조77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이룰 것이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원전(AP1000 2기) 건설 사업인데 2017년 웨스팅하우스 파산 이후 중단됐다. 현재 관련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자금조달 가능한 기업의 의향을 받아 사업재개를 검토 중이다.
미국의 원전 재가동에 이어 일본도 ‘세계 최대’ 가시와자키 원전 7기 중 6호기를 곧 재가동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인 일본 도쿄전력이 사고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이다. 내달 재가동을 추진해온 가시와자키·가리와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 동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다.
이런 흐름에 대만도 가세했다. 대만은 탈원전 정책 노선을 수정할 움직임도 공식화하고 있다. 지난 1일 대만 정부는 폐쇄된 원전 중 두 곳을 다시 가동하는 원전 현황평가보고서를 승인했다. 내년 3월 재가동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이르면 2029년 원전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민진당 소속 차이잉원 전 총통은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의 원자로 6기를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이렇게 해외에서 원전 건설 사업이 기지개를 켜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정부는 엉뚱한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을 여론조사와 토론을 통해 다시 결정하겠는 것이다.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유보하고 재검토하겠다며 어깃장을 부리고 있다.
‘국가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원전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차대한 에너지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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