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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관련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논란, 불필요하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1일(일)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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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기념해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하고 명단을 작성해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몇몇 대상자가 자격 미달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는 ‘정진석, 추경호, 김성훈’ 등이 포함됐다는 게 반대하는 이유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엄사태와 관련해 재판받는 인물이라고 명예시민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경주 2025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세계적인 대규모 행사였다. 경주시로선 사상 초유의 이런 거국적인 행사 유치와 행사 준비에 공헌한 인물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계엄사태는 정치적 문제이고, 이와 관련된 인물들의 범죄 성립 여부는 검찰과 사법부 소관이므로 경주 APEC과 계엄사태는 전혀 별개 사안이다. 세계적인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데 대한 감사인데 이런 사안까지 정치 논리로, 진영 논리로 재단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번 논란의 경과는 이러하다.
경주시는 지난달 27일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경주시 명예 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이 명단에는 국회의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특별위원회’ 김기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8명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총 21명이 들어있었고, 이 동의안은 지난 11일 열린 경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논란의 시작은, 경주시가 2차 명단 70명을 제출하면서이다. 이 2차 명단에는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국회의원 전원과 APEC 개최도시를 결정할 당시의 개최도시 선정위원 21명 전원이 포함됐다.
문제는 대상자 명단에 계엄사태의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받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주시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7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1건은 수정 가결하고,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나머지는 원안 가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관련 재판받는 인물들이 포함된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통과시킨 경주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는 경주시와 시의회의 무책임한 결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당분간 출근길 피켓팅과 시민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정치 논리로 가는 것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모독이다. APEC 경주 유치에 도움을 준 분들에 대한 예우인데 이를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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