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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은 ‘마구잡이가 아닌’ 신중하게 진행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09일(화)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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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온갖 수단·방법을 동원하는가 하면, 대법관 증원, 사실상 4심제 도입,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무지막지하게 사법개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지난 5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관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어저께 열린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더 구체적인 입장이 나왔다. 그들은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또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9일부터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해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시작했다.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라는 공청회인데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 주최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사법부 안팎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각계 인사가 참여하며 보수·진보 등 다양한 성향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참여한다.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 소속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공청회 개회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자리가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위헌논란이 거세지자, 강행 입장에서 일단 멈춰선 모양새다. 연내 처리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사실상 여론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당 내부는 물론 범여권과 법조계에서도 위헌 우려가 잇달아 제기되자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로써 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는 불발된 셈이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마무리된 뒤 “2시간가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을 주로 논의했다”며 “많은 의원이 찬반 의견이 나왔고 오늘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사법부를 장악해 마구잡이로 휘두르려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자의적인 사법개혁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 국민과 법조계, 정치권 등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법개혁을 진행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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