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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직무유기’로 수사받아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08일(월)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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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이하 민 특검)’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에 의해 출범했다. 이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렇게 탄생한 민 특검은 최근 편파 수사와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정조준한 특검은 지난 9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측에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사실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는 말을 한 것으로 7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는데 민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과 관련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에다 정치 중립 위반이 아닐 수 없다.
특검팀은 윤 씨가 2022년 1∼2월 통일교 핵심 인사 이모 씨와 3차례 통화한 녹취록을 작성해 윤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통일교가 2022년 2월 개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참석을 이끌어내기 위해 윤 씨 등이 양쪽 핵심 인사들과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겼다. 윤 씨와 이 씨는 양측 후원회장을 통해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다. 실제 이 행사에는 윤 전 대통령만 참석했고, 통일교는 대선 막바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한다.
앞서 윤 씨는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고 특검팀에 밝혔다고 한다. 이런 진술과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특검은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정교 유착’ 혐의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라는 지적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통일교-민주당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무튼, 지난 7월 출범한 민 특검은 무리한 수사로 특검 자체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되려 의혹의 대상이었다. 양평군청 공무원이 특검 조사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관 4명이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압박과 회유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그런데도 특검 자체 감찰에선 고발이나 징계도 하지 않았다.
민중기 특검 본인도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회사 주식에 투자했다가 석연치 않은 거액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의혹의 중심에 섰다. 자신의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 없이 침묵하고 있듯이 민주당 관련 의혹들을 뭉개고 있다. 이런 행위는 직무유기에다 편파 수사이므로 범죄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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