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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총력 기울여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01일(월)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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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협력 범위, 권리·의무를 규정한 상호 협정’이다. 1956년 첫 협정 체결 이후, 1974년과 2015년에 개정되어 2035년까지 유효하다.
2015년 개정 협정은, 한국의 선진적 위상과 원자력 산업 발전을 반영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원전 연료 공급, 원자력 수출 등 실질적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중간저장, 재처리/재활용,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등)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과,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술) 등 공동 연구와 관련 기술 개발, 연구시설 내 조사후시험·전해환원 등 연구 활동의 자유 등이다. 그리고 원자력 수출 경쟁력 확대와 한미 양국의 주권 존중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나 핵잠수함 개발을 위해서나 핵연료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협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대됐는데 이번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개발이 용인되기에 이르러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1일(현지시간) 드디어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1차관은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한다. 이는 지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이달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지는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다.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미 측에 팩트시트에 들어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조속히 이행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확대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의 틀을 잡아갈 것이 분명하다. 쉽게 말해 이번 회담은 ‘협상 틀을 만들기 위한 협상’인 셈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2035년까지 적용되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갈 태세지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협정 틀을 지키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한·미 원자력협정’의 전면적인 개정이든 일부 조항 추가든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자국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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