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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로 민심 이반에도 ‘오만무도한 與’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23일(일)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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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공동합의문 발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상당폭 떨어지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으로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9일 ‘돌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오만무도한 행태를 보여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은 회견에서 검사장들의 집단 항명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법무부는 19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키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일, 박 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은) 범죄 조직에 가담하면 좋은 자리를 주고 반기를 들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폭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대장동 항소 포기를 치밀하게 기획한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했다”며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18명 검사장을 집단 항명, 중대범죄라는 터무니없는 비난으로 매도하면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아무튼,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그동안 검찰 조직의 반발을 ‘검란(檢亂)’으로 규정해 법 개정을 수반한 초강수 징계 카드를 내걸며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하라고 요구하던 민주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국내 이슈로 빚어지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외교 및 민생 성과를 부각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려 했는데 이에 역행하는 행보가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여권의 오만무도한 행태는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
19일,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42.2%, 국민의힘은 39.6%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대폭 줄어들어 2.6%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이다. 직전 조사에서의 격차는 9.3%p였다. 권역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초박빙인 서울과 인천·경기 등 네 곳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그리고 같은 조사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프레임 공감도’를 물은 결과 ‘국정 지원’ 46.1%, ‘정권견제’ 48.3%로 집계돼 현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민심이 점점 솟구치고 있다.
이보다 앞선 16일, 리얼미터의 11월 2주 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5%를 기록해 2.2% 하락했다. 3주 만에 하락세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으로 떨어지다가 주 후반에는 한미 관세협상 합의 발표로 소폭 반등했다. 또 20일,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2%가 긍정 평가를 내렸다. 이는 2주 전(60.3%)과 비교해 6.1%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처럼 국민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권이 민심에 역행하는 강경일변도의 행태를 계속 저지른다면, 내년 6월의 지방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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