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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건설’보다 ‘수명연장’이 가성비 훨씬 높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11월 20일(목)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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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 7개월째 멈춰있던 부산 기장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10년 수명연장)을 허가하면서 계속운전을 추진 중인 나머지 9기의 노후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로써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의 탈(脫)원전 정책을 이어받아 ‘탈원전 시즌 2’로 가는 게 아니냐는 원자력계의 우려가 조금은 불식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번 승인으로 이재명 정부의 원전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다.
원안위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이에 고리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늘어나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원안위는 9월과 10월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었다.
아무튼,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진 원전 운영 관련 첫 결정이 ‘계속운전 허가’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국정 목표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 건설 대신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통한 ‘원전·재생에너지 믹스’의 방향성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새 정부도 부지 확보와 주민수용성 확보가 어려운 ‘신규 대형 원전 건설’보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을 설비 개선해 안전성을 확보해 계속 가동하는 게 국정 목표를 위해서나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나 경제성 면에서나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최근에 많은 나라가 노후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모든 발전원 중에서 가장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발전소 가성비 지표인 ‘균등화발전비용(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이 가장 싸기 때문이다. 원전의 수명연장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39기 가운데 설계수명을 넘겨 사용하고 있는 원전은 204기(46%)에 달한다.
‘균등화발전비용’이란, 발전소를 만든 후 가동을 중단할 때까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간 총비용을 발전소에서 만든 발전량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메가와트시(MWh)당 달러로 표기하는 균등화발전비용은 낮을수록 효율적인 발전소이다. 1MWh를 발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발전소 건설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도 연료비가 낮은’ 원전의 경우, 발전소 운영 기간이 길수록 발전량이 늘어나 균등화발전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갈수록 신규 원전 건설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수명연장이 훨씬 득이다. 10년 연장보다 20년 연장을 하게 되면 설비·투자비가 덜 들어 균등화발전비용이 대폭 낮아진다. 원전 건설비 상승 부담을 원전 연장이 상쇄하는 셈이다.
특히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때의 한미 정상회담과 실무진들의 후속 협상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원자력협정 조정’이 가시화되면서 캔두형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 2·3·4호기의 계속운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거듭 강조하지만, ‘신규 대형원전 건설’보다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이 가성비가 훨씬 높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국정 목표와 NDC 달성을 위해서라도,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자체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월성 2·3·4호기’를 비롯한 총 9기의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허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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